근조화환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24일 시행 8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작 8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통령이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표로 제정·시행…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6년 8월14일 공포돼 지난해 3월22일 시작됐다.

이 법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주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을 것이다.

최대로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은 법 제정 직후인 2014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실시 잠시 뒤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

특별히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멀어져 사용자가 바라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상식이 제공되고 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오른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되도록 의무화했기 부케 때문입니다.

온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상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하였다.

화훼업계는 이처럼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처방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2회, 많게는 9회 이상 재활용되는 관행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재사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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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들어가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편히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실시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케이스가 근절되지 않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법 실시 잠시 뒤 6년 가까이 국회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업체를 관리하는 전00씨는 “법 실시 후 한달 정도는 모든 기업이 새 꽃만 사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단속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사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직접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고 주장하였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사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행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화훼사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청그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법 실시과 한순간에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015년 법 제정 뒤 공지했으나, 법이 시작된 지 3년이 지하였음에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러하여 법에 근거가 명시된 화훼사업 진흥지역 지정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다. 국회의 화훼사업 육성 의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화훼생산자단체 직원은 “화훼산업 전반에 지대한 효과를 미칠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육성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축하화환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적합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올 하반기에 ‘제8차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법 개정·재사용 방지책 마련 등 과제 산적=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화환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선 화훼산업법을 일부 개정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실시 바로 이후 전망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생화 재사용에 제동이 걸리자 저렴한 벨런스를 다량 섞어 제작단가를 줄이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게 대표적이다.

김윤식 대한민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사업법에 ‘화환’의 정의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생화보다 조화가 훨씬 크게 섞인 화환도 속출한다”면서 “화환 정의에 조화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재사용 화환만이 아닌 전체 화환에 판매자 상호와 연락처를 표시되도록 하는 실명제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선물용이 주로인 경조사 화환 특징상 재사용 사태가 있어도 판매업소 아이디어 인지이 까다로워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다. 실명제를 시행하면 화환 유통지식이 드러나 위반 기업을 알아내기 쉬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본적인 화환 재이용 방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록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재사용 화환을 근절하려면 단속보다 방지책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서 “근조화환에서 생화를 수거해 파쇄하는 산업이 충남 일부 장례식장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시범산업으로 실시 중인데, 이런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